국제법개론 · 2023국가직

국제기구UN 회원지위

6.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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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제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정답: X

    가입은 총회의 결정에 앞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필요하고 총회 표결은 출석·투표 회원국의 2/3이므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는 옳지 않다.

  2.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정답: X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9개 이사국 찬성(상임이사국 동의 포함)을 요하므로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는 옳지 않다.

  3.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정답: X

    정지된 권리와 특권의 행사 회복은 헌장 제5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므로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은 옳지 않다.

  4.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제명은 헌장 제6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실질사항)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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