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국가직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인·인권 · 외교보호·국내구제완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공해·해적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관할권·면제 · 범죄인인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무효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기후변화협정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회원지위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조약과 관습법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관할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관습법 성립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면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총회·안보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해석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수량제한 예외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섬의 지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위법성조각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승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분쟁해결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연안국 관할권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특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