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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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4편 개인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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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아니다

2. 2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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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그 안의 사람·재산을 상대로 한 폭력·억류·약탈이어서, 한 배 안에서 승무원·승객끼리 벌인 범죄는 해적행위가 아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1조).

3. 3번제4편 개인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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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청구국 법이든 대한민국 법이든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끝났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므로 ㄴ·ㄷ이 절대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4. 4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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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무력의 위협·사용으로 맺은 조약은 무효이고,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분쟁은 12개월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한쪽이 ICJ에 서면으로 회부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제66조).

5. 5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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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교토의정서의 수량적 감축 의무는 부속서 1 당사국(선진국 등)만 지고,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3조 제1항).

6. 6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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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장 원칙을 계속 어긴 회원국의 제명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그 권고는 실질사항이라 거부권이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6조, 제27조 제3항).

7. 7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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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8조 제1항의 나열 순서는 적용 순위가 아니다

8. 8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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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도, 상호주의·기간 같은 조건을 붙여서도 할 수 있어 실제로 유보를 단 선언이 많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3항).

9. 9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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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외교공한처럼 국가가 자기 법적 입장을 밝힌 문서는 국가실행이면서 법적 확신의 증거이기도 해, 한 자료로 두 요건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10. 10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ㄷ.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ㄹ.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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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외국에서 죄를 지은 자국민 처벌은 속인주의(ㄴ)이고, 여러 나라가 같은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을 막는 일반 국제법은 아직 없다(ㄷ).

11. 11번제2편 국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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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상업적 거래인지는 먼저 행위의 성질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관련이 있으면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2항).

12. 12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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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ICJ는 일정 경비 사건(1962)에서 안보리에 넘겨야 할 「조치」는 제7장의 강제조치만 뜻하고, 제6장의 평화적 해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국제연합 헌장 제11조 제2항).

13. 13번제1편 국제법 총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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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국 사이의 후속 합의는 문맥과 함께 고려하는 일반규칙의 요소이지, 보충적 수단이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14. 14번제7편 국제경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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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특정가격 아래 수출을 막는 수출허가제는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수출제한일 뿐 예외가 아니고, 덤핑에는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로 대응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 제6조).

15. 15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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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간출지(간조노출지)가 본토나 섬에서 영해 폭 안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쓸 수 있고, 영해 폭 밖에 있으면 자체 영해가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3조).

16. 16번제2편 국가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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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위법성이 조각돼도 그 행위로 생긴 물질적 손실을 보상할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7조).

17. 17번제2편 국가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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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적은 명시적 승인이며, 국가가 아닌 정부를 승인한 것이다.

18. 18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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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행 문제는 권고·판정이 채택된 뒤 언제든지 모든 회원국이 DSB에 제기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조 제6항).

19. 19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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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내수를 떠나 영해를 지나는 외국 선박에서는 연안국이 자국법에 따라 체포·수사할 수 있고, 제1항의 네 가지 경우로 좁히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 제2항).

20. 20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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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UN의 재산·자산은 어디에 있든 누가 갖고 있든 행정·사법·입법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에서 면제된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