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정답: X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이나 그 안의 사람·재산을 상대로 한 폭력·억류·약탈이어서, 한 배 안에서 승무원·승객끼리 벌인 범죄는 해적행위가 아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1조).

②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무허가방송 종사자는 기국·시설 등록국·국적국·수신국·전파 방해국이 기소할 수 있고, 관할권을 가진 나라의 군함은 공해에서 임검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9조 제3항, 제110조 제1항).

③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정답: O

선박은 한 나라 국기만 달고 그 나라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며, 두 나라 이상의 국기를 편의대로 바꿔 달면 어느 국적도 주장하지 못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2조).

④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공해 항행의 자유는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에 있어, 어느 나라나 자국기를 단 선박을 공해에서 항행시킬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