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X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열거 순서는 위계가 아니며 조약·관습법 충돌 시 특별법·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은 옳지 않다(정답).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정답: O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되어 조약이 되더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가지므로 옳다.

③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조약은 국가실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O

조약법협약의 상당 부분은 관습법의 성문화이나 일부는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