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 X

제38조 제1항의 나열 순서는 적용 순위가 아니다 — 조약과 관습법은 대등해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으로 푼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정답: O

관습법이 조약으로 성문화돼도 관습법은 따로 남아서,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분쟁에도 관습법으로 적용된다(니카라과 사건, ICJ 1986).

③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조약 규정을 여러 나라가 널리 따르면 그것이 국가실행과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되어 새 관습법이 생길 수 있다(북해대륙붕 사건, ICJ 1969).

④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O

조약법협약은 대부분 기존 관습법을 옮겨 적었지만, 무효·종료 분쟁을 ICJ나 조정에 맡기는 절차처럼 새로 만든 규정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