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정답: O

국내법원에 관할권이 없어 실효적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내구제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실효적 구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정답: X

단지 승소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은 외교보호 초안상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정답: O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