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정답: O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면 실효적 구제를 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내구제를 거치지 않고 외교적 보호로 갈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5조).

②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실효적 구제를 줄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 없는 경우가 첫째 예외이고, 부당한 지연·명백한 배제·책임국의 포기도 예외가 된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5조).

③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정답: X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아니다 — 구제받을 합리적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예외가 된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5조).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정답: O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막혀 있으면 국내구제 완료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