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X

선박이 정부의 비상업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였다면, 그 선박을 소유·운영하는 국가는 운영에 관한 소송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6조 제1항).

②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정답: X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해서 강제조치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강제집행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하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0조).

③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정답: X

국가 대표가 외국 법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그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8조 제3항).

④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상업적 거래인지는 먼저 행위의 성질로 판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관련이 있으면 목적도 함께 고려한다(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