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정답: O

ICJ에서는 국가만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UN 회원국은 자동으로 규정 당사국이 되므로 옳다.

②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정답: X

ICJ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선택조항 수락 시 유보(조건)를 첨부할 수 있으므로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정답: O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PCIJ 이래 실행으로 발전되어 왔으므로 옳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정답: O

ICJ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면서 동일 강제관할을 수락하는 타국과 일련의 양자 약속을 수립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