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정답: O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 국제기구·개인은 안 되며, UN 회원국은 모두 ICJ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4조 제1항, 국제연합 헌장 제93조 제1항).

②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정답: X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도, 상호주의·기간 같은 조건을 붙여서도 할 수 있어 실제로 유보를 단 선언이 많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3항).

③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정답: O

확대관할권은 한쪽이 먼저 제소한 뒤 상대국이 응소 등으로 관할에 동의하면 성립하며, 규정에 명문은 없고 판례로 굳어졌다(코르푸 해협 사건, ICJ 1948).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정답: O

ICJ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행위이지만, 같은 의무를 수락한 나라마다 양자 간 약속을 맺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니카라과 사건 관할권 판결 ICJ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