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 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 국 상선을 타고 C 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 국은 A 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 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내수에는 영토처럼 연안국 주권이 온전히 미치므로, 내수에 들어온 외국 상선에 올라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1항).

②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 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 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정답: O

내수에 있는 외국 상선은 연안국 법원의 민사관할에 따르므로 다른 나라 회사의 소송으로 억류할 수 있고, 영해를 무해통항 중인 선박과는 다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조 제1항, 제28조 제3항).

③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항구에 스스로 들어온 선박이 공해 등에서 국제기준을 어기고 배출했다면, 기항국은 자국 피해가 없어도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18조 제1항).

④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답: X

내수를 떠나 영해를 지나는 외국 선박에서는 연안국이 자국법에 따라 체포·수사할 수 있고, 제1항의 네 가지 경우로 좁히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