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접속수역만 갖고, EEZ와 대륙붕은 갖지 못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3항).

②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간출지(간조노출지)가 본토나 섬에서 영해 폭 안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영해기선으로 쓸 수 있고, 영해 폭 밖에 있으면 자체 영해가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3조).

③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O

남중국해 중재(2016)는 섬·간조노출지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태로 판단해, 매립 같은 인공 변형으로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3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④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O

섬도 원칙상 EEZ·대륙붕을 갖지만, 경계획정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해 작은 섬의 효과를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기도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제1항,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