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O

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인간 거주·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대륙붕을 가지지 않으므로 옳다.

②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X

협약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출지가 본토·섬의 영해 안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 O

South China Sea 중재에서 인간의 변형으로 해저가 간출지로,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④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 O

섬은 원칙적으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지만 경계획정은 별개 문제다. 작은 섬 하나에 온전한 효과를 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므로, 국제재판소는 그런 섬에 부분효과만 주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