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정답: O

UN의 재산·자산은 어디에 있든 누가 갖고 있든 행정·사법·입법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에서 면제된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절).

②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정답: X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면제는 사무총장·사무차장보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받고, 일반 직원은 공적 행위 면제 같은 기능적 면제만 받는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8절, 제19절).

③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정답: X

임무를 맡은 전문가가 임무 중 한 말·글·행위에 대한 소송 면제는 UN 임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 제22절).

④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정답: X

회원국 대표의 특권·면제는 UN 기관에 파견된 대표뿐 아니라 UN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에게도 직무 수행과 오가는 동안 주어진다(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