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정답: X

가입은 안보리 권고 뒤 총회가 중요문제로 결정하는데, 기준은 전체 회원국이 아니라 「출석해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다(국제연합 헌장 제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②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정답: X

가입 권고는 절차사항이 아니어서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27조 제3항).

③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정답: X

권리·특권 행사의 정지는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하지만, 그 회복은 안보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국제연합 헌장 제5조).

④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헌장 원칙을 계속 어긴 회원국의 제명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그 권고는 실질사항이라 거부권이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6조,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