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정답: O

보고서 채택 후 30일 안에 열리는 DSB 회의에서 패소국은 이행 의사를 통보하고, 즉시 이행이 어려우면 합리적 기간을 받는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조 제3항).

②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이행 문제는 권고·판정이 채택된 뒤 언제든지 모든 회원국이 DSB에 제기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1조 제6항).

③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적 기간 뒤 20일 안에 보상 합의가 없으면 제소국은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하고, DSB는 컨센서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승인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2항, 제6항).

④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정답: O

보복으로 정지하는 양허의 수준은 무효화·침해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이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중재인이 판정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4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