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국내 생산이 미미한 수입 원료에 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농수산물 수입제한은 예외로 허용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2항).

②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통화준비가 심각하게 줄어들 급박한 위협을 막으려는 국제수지 목적의 수입제한은 제12조가 따로 허용하는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 제2항).

③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식료품 등 필수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막거나 덜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수출금지·제한은 예외로 허용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2항).

④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정답: X

특정가격 아래 수출을 막는 수출허가제는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수출제한일 뿐 예외가 아니고, 덤핑에는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로 대응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 제1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