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농수산물(동물성 산품)의 국내조치와 연계된 수입제한은 GATT 제11조제2항(c)의 수량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②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은 GATT상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제12조 등)로 인정되므로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③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정답: O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출제한은 제11조제2항(a)의 예외에 해당한다.

④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정답: X

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덤핑관세(제6조)의 영역이며 수량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