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3년 국가직9.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국제법 총론국제관습법 성립①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②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③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④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8번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