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X

국내법원도 국가기관이어서 그 판결은 국가실행이 되고, 법적 확신의 증거도 될 수 있다.

②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정답: X

국제기구의 실행은 일정한 경우에만 관습법 형성에 보탬이 될 뿐, 회원국의 국가행위로 제한 없이 간주되지는 않는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답: X

ICJ는 총회 결의가 법적 확신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결의만으로 곧바로 관습법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핵무기 권고적 의견, ICJ 1996).

④ 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외교공한처럼 국가가 자기 법적 입장을 밝힌 문서는 국가실행이면서 법적 확신의 증거이기도 해, 한 자료로 두 요건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