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3국가직

국제기구총회·안보리

12.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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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제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3

  1.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정답: O

    헌장 제10조에 따라 총회는 헌장 범위 내 또는 헌장상 기관의 권한·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헌장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회는 조치를 요하는 문제를 토의 전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하므로 옳다.

  3.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정답: X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action)’는 제7장의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하며 제6장의 평화적 해결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 O

    헌장 제15조에 따라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례·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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