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정답: O

총회는 헌장 범위 안의 문제나 어느 기관의 권한·임무에 관한 문제든 토의할 수 있고, 안보리가 다루는 분쟁에 대해서만 권고가 제한된다(국제연합 헌장 제10조, 제12조 제1항).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제평화·안전 문제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것은 총회가 토의하기 전이든 후든 안보리에 넘겨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1조 제2항).

③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정답: X

ICJ는 일정 경비 사건(1962)에서 안보리에 넘겨야 할 「조치」는 제7장의 강제조치만 뜻하고, 제6장의 평화적 해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국제연합 헌장 제11조 제2항).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정답: O

안보리는 평화·안전 유지를 위해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를 담은 연례·특별보고를 총회에 내고, 총회는 이를 받아 심의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