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정답: X

무효 사유가 되는 사실을 안 뒤 조약이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행동으로 묵인하면, 그 국가는 부정 같은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②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만·부정을 당한 국가는 조약 전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고, 분리 요건을 갖추면 특정 조항만 주장할 수도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4항).

③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정답: X

착오는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믿은 사실이나 상황에 관한 것만 원용할 수 있고, 법에 관한 착오는 무효 사유가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 제1항).

④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정답: O

무력의 위협·사용으로 맺은 조약은 무효이고,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분쟁은 12개월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한쪽이 ICJ에 서면으로 회부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