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정답: X

협약 제45조에 따라 사후에 명시·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면 원용권을 상실(하자 치유)하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②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만을 원용하는 국가는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에 대해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은 옳지 않다.

③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정답: X

착오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법의 착오는 원용될 수 없으므로 ‘법의 착오’를 포함한 서술은 옳지 않다.

④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52조·제66조에 따라 힘의 위협·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고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분쟁은 ICJ에 부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