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X

위법성이 조각돼도 그 행위로 생긴 물질적 손실을 보상할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7조).

②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O

긴급피난은 유일한 수단일 것과 상대방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히 해치지 않을 것이 요건이고, 스스로 위기를 부른 국가는 원용할 수 없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5조).

③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O

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는 동의·대응조치·불가항력·조난·긴급피난과 함께 초안이 정한 여섯 가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1조).

④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O

강행규범에서 나오는 의무를 어긴 행위는 동의·자위 등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