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X

국가책임 초안 제27조(b)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유보되므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O

초안 제25조상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③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O

초안 제21조에 따라 UN헌장에 부합하는 적법한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옳다.

④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O

초안 제26조에 따라 강행규범 위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