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O

통상적 의미·문맥·대상과 목적·신의성실이 해석의 일반규칙이고, 준비작업은 여기서 나온 뜻을 확인할 때 쓰는 보충수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제32조).

②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정답: O

준비작업·체결 사정 같은 보충수단은 일반규칙으로 얻은 뜻을 확인하거나, 뜻이 모호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할 때 뜻을 정하는 데 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③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국 사이의 후속 합의는 문맥과 함께 고려하는 일반규칙의 요소이지, 보충적 수단이 아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④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O

여러 언어로 인증된 정본은 특정 정본을 우선한다는 규정·합의가 없으면 모두 같은 권위를 가지며, 용어도 같은 뜻으로 추정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