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범죄가 완성된 나라가 관할하는 객관적 속지주의인데 「주관적」이라 해 틀렸고, 옳은 ㄷ이 빠졌다.

② ㄱ, ㄹ

정답: X

ㄱ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속지주의이고, ㄹ의 「기소 또는 인도」는 조약 당사국 사이의 의무일 뿐 어느 나라나 행사하는 보편적 관할권이 아니다.

③ ㄴ, ㄷ

정답: O

외국에서 죄를 지은 자국민 처벌은 속인주의(ㄴ)이고, 여러 나라가 같은 행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을 막는 일반 국제법은 아직 없다(ㄷ).

④ ㄴ,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ㄹ의 「기소 또는 인도」는 조약 당사국끼리의 의무일 뿐 보편적 관할권이 아니고, 옳은 ㄷ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