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

② ㄱ,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ㄷ이 빠져 있다.

③ ㄴ, ㄷ

정답: O

외국에서 죄를 범한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은 속인주의(ㄴ), 복수국가의 중복처벌을 금지하는 일반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ㄷ)은 옳다. ㄱ은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이므로 객관적 속지주의여서 ‘주관적’이 틀리고, ㄹ은 조약상 기소·인도 의무이지 보편적 관할권이 아니어서 틀리다. 따라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ㄴ,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ㄴ·ㄷ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ㄹ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ㄷ이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