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ㄷ 공소시효 완성은 반드시 거절하는 절대적 사유지만,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1호).

② ㄱ, ㄹ

정답: X

ㄱ 자국민과 ㄹ 대한민국 영역 안 범행은 모두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인 임의적 사유이고, 절대적 사유인 ㄴ·ㄷ이 빠졌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제2호).

③ ㄴ, ㄷ

정답: O

청구국 법이든 대한민국 법이든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끝났으면 반드시 인도를 거절해야 하므로 ㄴ·ㄷ이 절대적 사유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절대적 사유지만 ㄹ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인도범죄는 임의적 사유이고, 청구국 법에 따른 형의 시효 완성 ㄴ이 빠졌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