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3년 국가직
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분류관할권·면제범죄인인도
국제법개론 · 2023년 국가직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