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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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국제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ㄷ
정답: X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ㄹ
정답: X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ㄴ, ㄷ
정답: O
범죄인 인도법 제7조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청구국·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시효 완성(ㄴ, ㄷ)이며,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ㄱ)와 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ㄹ)는 임의적 거절 사유이므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ㄷ, ㄹ
정답: X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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