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정답: O

국가승인은 신생국이 요건을 갖췄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승인국이 관계를 맺겠다는 뜻을 밝히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승인할 의무도 없고 시기와 방식도 승인국이 정한다.

②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정답: X

외교관계의 수립은 상호 국가승인을 전제·수반하는 명시적 승인에 해당하므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O

UN 가입은 총회와 안보리라는 기구의 결정이지 개별 회원국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가입에 찬성한 나라도 개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UN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승인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