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정답: O

국가승인은 승인국이 재량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여서, 기존 국가에 승인할 의무가 없고 신생국도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②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교관계 수립, 우호통상조약 같은 양자조약 체결, 영사인가장 부여처럼 승인 의사를 행동으로 드러내면 묵시적 승인이 된다.

③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정답: X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한다고 적은 명시적 승인이며, 국가가 아닌 정부를 승인한 것이다.

④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O

UN 가입은 기구의 결정이지 회원국 각자의 승인이 아니어서, 가입에 찬성한 나라도 그 국가를 따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