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정답: O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이 책임을 지되 그 정도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리한다는 원칙을 두고, 선진국이 먼저 앞장서도록 했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3조 제1항).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정답: X

교토의정서의 수량적 감축 의무는 부속서 1 당사국(선진국 등)만 지고, 개발도상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3조 제1항).

③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감축 목표(국가결정기여)를 스스로 정해 내게 하고, 투명성 체계와 5년마다 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으로 진행을 확인한다(파리협정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정답: O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퍼센트 이상 줄이게 했고, 파리협정은 산업화 전 대비 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잡았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3조 제1항, 파리협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