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정답: O

협약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교관계 수립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하므로 옳다.

②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정답: O

협약 제70조에 따라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해도 외교특권·면제는 유지되므로 옳다.

③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외교특권·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정답: O

외교공관이 영사직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접수국이 알아야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외교직원의 명단을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