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섬은 다른 영토와 똑같이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제한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못 하는 암석뿐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2항, 제3항).

②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EEZ의 인공섬·시설 주위에는 항행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둘 수 있고, 그 폭은 원칙적으로 500미터를 넘지 못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 제4항, 제5항).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영해·접속수역만 갖고, EEZ와 대륙붕은 가질 수 없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3항).

④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정답: X

섬은 밀물 때도 물 위에 있어야 하고,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간조노출지는 섬이 아니어서 영해 안에 있을 때만 기선으로 쓰일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1조 제1항,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