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정답: X

외교관계가 끊기거나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접수국은 공관 지역과 함께 공관의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②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정답: O

공관 문서가 공관원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넘어가면 더는 공관 문서가 아니어서, 그때부터 불가침성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관행이다.

③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정답: X

외교관의 서류·통신문은 개인 것이라도 불가침이고, 상업 활동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예외는 재산에만 적용되어 서류 제출은 강제할 수 없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3항).

④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정답: X

공관 문서는 언제 어디에 있든 불가침이므로, 분실·도난으로 접수국 손에 들어갔어도 돌려줘야 하고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