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정답: X

국제관습법상 범죄인 인도 의무는 없고 인도는 조약이 있을 때 생기는 의무이며, 조약이 없으면 상호주의에 따른 재량이다.

②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인도 대상은 일정한 형량 이상의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 법은 양국 법률상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 이상에 해당해야 인도한다(범죄인 인도법 제6조).

③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성의 원칙에 따라 청구국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로만 처벌해야 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하려면 피청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범죄인 인도법 제10조).

④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정답: O

일사부재리 취지에서 우리 법은 같은 범죄로 국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되면 반드시, 제3국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재량으로 인도를 거절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2호,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