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2국가직

조약법전권위임장

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ㄷ.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ㄹ.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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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ㄷ

    정답: X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ㄱ, ㄴ, ㄹ

    정답: X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ㄷ, ㄹ

    정답: O

    외교부장관의 서명(ㄱ, 제7조제2항a), 대사(외교공관장)의 조약문 채택(ㄷ, 제7조제2항b), 국제기구 파견 대표의 조약문 채택(ㄹ, 제7조제2항c)은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고, 외교공관장의 서명(ㄴ)은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므로 ㄱ, ㄷ, ㄹ인 ③이 옳다(정답).

  4. ㄴ, ㄷ, ㄹ

    정답: X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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