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사이의 조약문 「채택」에만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고 서명에는 필요하므로, ㄴ이 끼면 안 되고 ㄹ이 빠졌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② ㄱ, ㄴ, ㄹ

정답: X

국제기구 파견 대표의 조약문 채택(ㄹ)은 맞지만, 외교공관장이 서명하는 경우(ㄴ)는 전권위임장이 필요하고 ㄷ이 빠졌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③ ㄱ, ㄷ, ㄹ

정답: O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ㄱ), 공관장은 접수국과의 조약문 채택(ㄷ), 국제기구 파견 대표는 그 기구에서의 조약문 채택(ㄹ)에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외교장관의 서명(ㄱ)은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대표적 경우인데 빠졌고, 공관장의 서명(ㄴ)은 전권위임장이 필요한데 들어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