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2년 국가직4.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개인·인권외국인 재산의 수용①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②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③Hull 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④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정답·해설 보기← 3번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