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X

1962년 천연자원 영구주권 결의는 국유화·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자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②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답: O

수용 대상 재산에는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과 주식·지식재산권 같은 무체재산도 모두 들어간다.

③ Hull 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정답: O

헐 공식은 1938년 미국 국무장관 헐이 멕시코의 수용에 맞서 내세운 기준으로, 보상이 신속하고 충분하며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 O

합법적 수용은 공익 목적, 비차별, 보상을 갖춰야 하고, 비차별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뿐 아니라 외국인끼리에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