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X

1962년 천연자원 영구주권 선언은 수용 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답: O

수용 대상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무체재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옳다.

③ Hull 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정답: O

Hull 공식은 수용 시 신속·충분·효과적 보상을 요구하므로 옳다.

④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답: O

비차별 원칙도 합법적 수용의 요건으로 간주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