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①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정답: X

보호책임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살해·전쟁범죄·인종청소·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어서 집단살해는 대상에 들어간다.

② 전쟁범죄(war crimes)

정답: X

전쟁범죄는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가 정한 보호책임의 네 가지 대상 범죄의 하나다.

③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정답: X

인도에 반한 죄는 보호책임의 대상이어서, 국가가 막지 못하면 국제공동체가 안보리를 통해 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정답: O

보호책임은 국가 안의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고, 국가 간 무력행사인 침략범죄는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