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공권력 위임·국가의 지시나 통제·공권력 공백 때의 대행·국가의 사후 인정과 채택 같은 예외가 있을 때만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②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X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려면 국가가 그 행위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채택」해야 하고,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③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국가기관이 아니어도 법으로 공권력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본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5조).

④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O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하면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