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사실로 취급할 뿐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O

각국은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스스로 정한다. 헌법이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준 나라에서는 직접 적용되고, 별도 입법을 요구하는 나라에서는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실현되므로 한 나라 안에서도 조약마다 방식이 갈릴 수 있다.

③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옳다.

④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조약법협약 제27조에 따라 국가는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