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X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고, 국제법에 어긋난 국내법을 적용하면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②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 O

국제법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방식은 각국 헌법이 정해, 조약이 바로 적용되는 나라도 있고 국내 입법으로 바꿔야 하는 나라도 있다.

③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따로 입법하지 않아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④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조약 불이행을 자국 국내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다른 국제의무도 위반 여부를 국제법으로 판단하므로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는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