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ICJ는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을 떠나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2항).

②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정답: X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대등해 어느 쪽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고,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신법 우선 원칙으로 풀되 강행규범만은 예외다.

③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O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어 재판을 못 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둔 법원으로, 그 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인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④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 X

ICJ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어 선례구속 원칙이 없고, 이전 판결은 사실상 참고될 뿐이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