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정답: O

두 나라가 외교관계 수립에 동의하면 따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영사관계 수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며, 단교가 곧 영사관계 단절은 아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②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정답: O

외교공관원이 영사부서에서 영사직무를 맡아도 그의 특권·면제는 계속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규칙에 따른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0조 제4항).

③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외교공관이 없는 나라에서 영사관원이 접수국 동의를 받아 외교활동을 해도, 그것만으로 외교특권·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7조 제1항).

④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정답: O

외교공관원으로서 영사부서에 배속되거나 영사기능을 맡은 사람의 명단은 접수국 외무부나 그 외무부가 지정한 당국에 통고해야 한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