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 O

지역기구 회원국은 지역 분쟁을 안보리에 가져가기 전에 지역기구로 먼저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고, 지역기구의 강제조치에는 안보리 허가가 필요하다(국제연합 헌장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②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정답: O

헌장은 회원국이 특별협정으로 안보리에 병력을 제공하게 했지만 그런 협정은 한 번도 맺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을 쓴다(국제연합 헌장 제43조).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로, 거부권 때문에 안보리가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총회가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정답: X

안보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대해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