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누구를 입국시킬지는 영토주권에 속하는 국가의 재량이라,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는 없다.

②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정답: O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만 추방할 수 있고,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받는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③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X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출국 제한은 법률로 정하고 국가안보·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제3항).

④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일반국제법상 집단추방 금지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처럼 국가들이 조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