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정답: O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떤 문제든 토의·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조치 같은 「조치」가 필요한 문제는 토의 전후에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국제연합 헌장 제11조 제2항).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안보리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이사국들의 총의로 채택되는 정치적 문서여서, 결의와 달리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정답: O

상주 옵저버국(교황청·팔레스타인 등) 대표는 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회원국이 아니어서 투표권은 없다.

④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가입 권고는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이어서 상임이사국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고, 거부권이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7조 제3항,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