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정답: O

각국은 자국 관할이나 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나라에 오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월경 피해 방지 원칙이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4조 제2항).

②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답: X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지 말라는 사전주의 원칙은 리우선언 제15원칙에 있고, 해양법협약 제12부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③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정답: O

해양환경 오염 피해가 급박하거나 이미 생긴 것을 안 국가는 영향받을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8조).

④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정답: O

계획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한 해로운 변화를 줄 것이라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그 잠재적 영향을 가능한 한 평가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