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정답: O

협약 제194조의 월경 오염피해 방지 원칙에 해당하므로 제12부의 원칙이다.

② 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답: X

이 서술은 사전주의 원칙(리우선언 제15원칙)으로 협약 제12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③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고한다.

정답: O

협약 제198조의 급박한 위험·피해 통고 원칙에 해당하므로 제12부의 원칙이다.

④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정답: O

협약 제206조의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해당하므로 제12부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