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적 이행기간 안에 위반 조치를 없애지 못하면 당사국들은 잠정적 구제로 보상을 협상할 수 있고, 보상은 자발적이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1항, 제2항).

②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합리적 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없으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양허 정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2항).

③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O

패소국이 보복(양허 정지) 수준이나 원칙 준수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문제는 중재에 회부되고,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6항, 제7항).

④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보복은 같은 분야가 원칙이지만 그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같은 협정의 다른 분야, 나아가 다른 협정에서도 하는 교차보복이 허용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