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정답: O

국적은 누구를 자기 국민으로 삼을지의 문제라 국내관할 사항이다. 다만 그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어서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그래서 무국적을 만들거나 인종을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해외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속인주의) 옳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정답: X

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의 국적국(설립지·본점 소재지)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한다고 보았을 뿐 진정한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는 옳지 않다(정답).

④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입은 피해를 국가 자신의 침해로 보아 행사하는 권리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행사할 근거가 없고, 예외적으로 난민이나 무국적자에 대해 조약이 따로 길을 열어 둘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