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정답: O

누구를 국민으로 할지는 각국이 자국법으로 정하는 국내관할 사항이지만, 다른 나라는 그 법이 국제법과 맞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1조).

②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국적을 근거로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도 규율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며, 형법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그 예다(형법 제3조).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정답: X

ICJ는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는 설립지·본점 소재지 국가가 한다며, 개인에 관한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관련성 기준을 회사에 적용하지 않았다(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ICJ 1970).

④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외교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국적국이 하고, 예외적으로 무국적자·난민은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하는 나라가 보호할 수 있다(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제3조 제1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