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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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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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의 일반원칙은 적용할 조약·관습이 없어 재판을 못 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둔 법원으로, 그 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쓰인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2. 2번제1편 국제법 총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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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고, 국제법에 어긋난 국내법을 적용하면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3. 3번제4편 개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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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국제관습법상 범죄인 인도 의무는 없고 인도는 조약이 있을 때 생기는 의무이며, 조약이 없으면 상호주의에 따른 재량이다.

4. 4번제4편 개인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收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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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62년 천연자원 영구주권 결의는 국유화·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자에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5. 5번제4편 개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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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보호책임은 국가 안의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고, 국가 간 무력행사인 침략범죄는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6. 6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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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안보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 분쟁에 대해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국제연합 헌장 제12조 제1항).

7. 7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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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는 해양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지 말라는 사전주의 원칙은 리우선언 제15원칙에 있고, 해양법협약 제12부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8. 8번제2편 국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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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외교공관이 없는 나라에서 영사관원이 접수국 동의를 받아 외교활동을 해도, 그것만으로 외교특권·면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7조 제1항).

9. 9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ㄷ.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ㄹ.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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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의 모든 행위(ㄱ), 공관장은 접수국과의 조약문 채택(ㄷ), 국제기구 파견 대표는 그 기구에서의 조약문 채택(ㄹ)에 전권위임장이 필요

10. 10번제2편 국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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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공관 문서가 공관원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넘어가면 더는 공관 문서가 아니어서, 그때부터 불가침성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관행이다.

11. 11번제3편 국제기구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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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입 권고는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이어서 상임이사국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국 찬성이 필요하고, 거부권이 적용된다(국제연합 헌장 제27조 제3항, 제4조 제2항).

12. 12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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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강행규범은 같은 강행적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13. 13번제4편 개인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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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출국 제한은 법률로 정하고 국가안보·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제3항).

14. 14번제6편 국제분쟁해결 및 무력사용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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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임시재판관은 당사국이 선정하는 사람이면 되고 국적 요건이 없으며, 되도록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 가운데서 고르게 되어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1조 제2항, 제3항).

15. 15번제2편 국가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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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려면 국가가 그 행위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채택」해야 하고,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16. 16번제4편 개인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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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ICJ는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는 설립지·본점 소재지 국가가 한다며, 개인에 관한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관련성 기준을 회사에 적용하지 않았다(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ICJ 1970).

17. 17번제7편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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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복은 같은 분야가 원칙이지만 그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같은 협정의 다른 분야, 나아가 다른 협정에서도 하는 교차보복이 허용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3항).

18. 18번제7편 국제경제법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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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혜국대우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되므로 수입상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1항).

19. 19번제1편 국제법 총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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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조약의 준비작업(교섭 기록)과 체결 때의 사정은 문맥이 아니라, 뜻을 확인하거나 모호할 때 쓰는 보충수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20. 20번제5편 국제법의 규율 대상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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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EEZ의 인공섬·시설 주위에는 항행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둘 수 있고, 그 폭은 원칙적으로 500미터를 넘지 못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0조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