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정답: O

최혜국대우는 법령에 드러난 차별뿐 아니라 겉으로는 중립적이어도 실제로 특정국 상품에만 혜택이 가는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1항).

②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정답: O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회원국끼리 주는 특혜는 그 요건을 갖추면 다른 회원국에 넓혀 주지 않아도 되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③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최혜국대우는 관세뿐 아니라 수출입에 관한 모든 과징금, 그 부과 방법, 수출입 규칙과 절차에도 적용된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1항).

④ 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최혜국대우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과징금에도 적용되므로 수입상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