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2년 국가직18.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국제경제법GATT 최혜국대우①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②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③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④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