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규범은 당사국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X

협약 제64조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뿐 소급 무효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53조에 따라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④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정답: X

협약 제53조에 따라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전체가 무효가 되어 분리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