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강행규범은 어떤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 규범이라, 조약 당사국끼리 합의해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②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X

새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어 종료할 뿐 소급하지 않고, 그 전 이행으로 생긴 권리는 유지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 제71조 제2항).

③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정답: O

강행규범은 같은 강행적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④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정답: X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조약 전체가 무효여서 문제 조항만 떼어 낼 수 없다 — 분리는 새 강행규범 충돌 때만 가능하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