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정답: O

PCIJ는 국제연맹규약과 별개의 규정으로 세워져 연맹의 기관이 아니었지만, ICJ는 헌장이 UN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정해 규정이 헌장의 일부다(국제연합 헌장 제92조).

②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임시재판관은 당사국이 선정하는 사람이면 되고 국적 요건이 없으며, 되도록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 가운데서 고르게 되어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1조 제2항, 제3항).

③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O

당사자 요청 등으로 구성한 소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보므로, 전원재판부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27조).

④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은 판결 당시 몰랐던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발견 후 6개월·판결 후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