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정답: O

조약 체결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는 해석의 문맥에 들어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②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정답: O

체결과 관련해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만들고 다른 당사국들이 그 조약에 관한 문서로 받아들인 문서도 문맥에 들어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③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정답: O

문맥의 기본은 전문과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 자체이고, 여기에 체결 관련 합의·문서가 더해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④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 X

조약의 준비작업(교섭 기록)과 체결 때의 사정은 문맥이 아니라, 뜻을 확인하거나 모호할 때 쓰는 보충수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