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2국가직

조약법조약의 해석(문맥)

19.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국제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정답: O

    협약 제31조제2항(a)에 따라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 합의는 문맥에 포함된다.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정답: O

    협약 제31조제2항(b)에 따라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 관련 문서는 문맥에 포함된다.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정답: O

    협약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는 문맥에 포함된다.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 X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은 제32조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며 제31조의 문맥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