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제연합(UN) 체제 하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답: O

헌장 제52조·제53조에 따라 지역적 약정 회원국은 안보리 회부 전 지역적 해결에 노력해야 하고 안보리 허가 없이 강제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UN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정답: O

헌장 제43조상 특별협정은 지금까지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옳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안보리가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총회가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UN헌장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정답: X

헌장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는 총회가 안보리의 요청 없이 권고할 수 없으므로 ‘요청이 없더라도 권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