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섬은 영해뿐 아니라 접속수역·EEZ·대륙붕도 가질 수 있으므로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②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60조에 따라 EEZ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협약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인간 거주·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④ 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정답: X

간조노출지(간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