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정답: O

최혜국대우원칙은 법률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도 금지하므로 옳다.

②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정답: O

GATT 제24조에 따른 관세동맹 회원국 간 특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허용되므로 옳다.

③ 최혜국대우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최혜국대우는 어느 나라에 준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즉시 무조건 넓히라는 요구다. 관세율만 보면 우회가 쉬우므로 과징금의 부과 방법, 통관 절차, 내국세 부과 규칙까지 함께 걸어, 실질적 차별을 막는다.

④ 최혜국대우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답: X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상품뿐 아니라 수출상품에도 적용되므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