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2국가직

국제기구UN 총회·안보리

11.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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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제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4

  1.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정답: O

    헌장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되 조치를 요하는 문제는 안보리에 회부하므로 옳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로 채택되고 자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다.

  3.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정답: O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므로 옳다.

  4.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UN 가입 권고는 실질사항이어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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