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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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번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정답: X
상호원조·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정답: X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③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정답: O
해양경계 획정, 국제재판소 관할 인정,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핵실험 금지·현장사찰은 모두 국가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60조제1항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공통으로 해당하여 옳다(정답).
④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X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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