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가직 목록

국제법개론 · 2021국가직

9.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분류국제법 총론조약과 헌법(국회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