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산성비 같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협약이고, 오존층은 몬트리올의정서가, 차별화된 책임은 기후변화협약이 다룬다(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제2조).

②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처리 중 다른 나라 사람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난 것을 알면, 당사자는 관련 국가에 즉시 알려야 한다(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13조 제1항).

③ 1991년 월경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에스포협약은 사업계획이 국경을 넘어 심각한 환경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하고 실효적인 모든 조치를 하라는 예방원칙을 둔다(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

④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수용하였다.

정답: O

헬싱키 수로협약은 오염 방지·통제·저감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게 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당사국의 행동 원칙으로 적었다(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 제2조 제5항).